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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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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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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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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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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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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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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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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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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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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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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직금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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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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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은 사장님, 사모님, 남자분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육아 휴직에 대해서 완전 무지하게 지내며 당연 퇴사를 결심하였다가 친구의 정보로 인해 알아보니 저도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당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쌍둥이를 임신하여서, 아마 휴직 후에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도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받을 권리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해 주실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문제입니다. 아직 퇴직금에 대해서는 모르시거든요.
육아휴가 및 휴직 기간도 근속개월수에 해당한다는 것을요.
제가 올 10월에 퇴사하기로 했을 때보다 내년에 휴직을 마치고 퇴사를 했을 때의 퇴직금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날거에요.
근무개월수가 늘어났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제가 궁금한것은요. 이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제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그런가요?
그러면 당당히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아무런 문제없이 해 주시면 고마운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가지 장려금을 받던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제가 내년 12월에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요.
퇴직금 산정 시 사장님 마음대로 개월수를 조정할 수도 있는가 해서요. 그럴경우 제가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건가 해서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논하며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해서요. 이럴 경우 어느 입장이 더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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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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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경님,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아셨다고요? 당연한 권리, 당당하게 보장받으시겠다는 님의 말씀이 참 시원스럽니다! 더운 여름 날 쌍둥이와 함께 보내고 계시다니, 괜찮으시죠?
그런데, 퇴직금 정산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늘어나게 되니 사업주가 부담을 느껴 휴가사용을 제한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아예 제외하거나 할 지 몰라 상담을 하시게 되었군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고요. 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허점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적용해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와 약속해서 받기로 했거나 관행에 의해서 퇴직금을 보장받아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겠지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속근로기간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복귀 후에도 30일 이상 님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런 장려금액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받는다면 퇴직금에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20만원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죽 지급받게 되니, 구체적인 계산을 해서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 제시해도 좋겠지요.
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도 마찬가지고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시고, 퇴직금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계산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세요. 산전후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육아휴직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님께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시고 그 외의 부분들은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인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한 내용 등이 있다면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퇴직금 개월 수를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노동 법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충분한 정보와 용기, 의지로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보장된 것들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답변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게시판에 또 글을 남겨주셔도 좋아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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