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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 글쓴이 최성영 등록일 2014.11.04 조회수 2407
제목 학원폐업에따른손해배상
내용 학원강사입니다.1년계약했고.계약서까지작성했습니다.
출퇴근시간이정해져있고.월급제 입니다.
4개월째다니고있을때.학원측에서11월말까지만운영하고학원을폐쇄한다고그러더군요.다른학원찾아보라고.한달전에통보해줬습니다.
전다른학원을찾았고.7일까지만근무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학원측에서말일까지근무하라고했는데.중간에그만두면
수업할사람이없다고.중등반을접을거라고했습니다.아이들에게받은수강료를환불해야줘야한다고.
저보고책임을지라고하더군요.영수단과학원이고.전수학을가르킵니다.
제가수강료를환불해줘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만약제가환불해줘야한다면수강료전액에대해서해야하는건지.수학과목에대해서만해야하는지궁
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1년 계약을 하신 후 일 해오셨네요. 그러던 중 학원 측에서 폐업을 이유로 11월 말까지 운영된다고 하여 다른 학원을 알아보셨구요. 갑작스럽게 학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인지라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폐업 통보를 들으셨다면 10월 초에 폐업통보를 들으셨겠군요. 다른 학원을 알아보신 후 이번 달 7일까지 일하겠다고 하니 폐업 때까지 일 해달라고 학원 측에서 이야기했던 거군요.
처음 폐업 통보를 받으셨을 때 언제까지 일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건가요? 최종 근무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학원 측에서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 하여 님께서는 정당하게 학원 측에 최종 근무일을 알린 것이기 때문에 님이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수강료 환불의 경우에도 애초에 학원 강사 일을 못하게 된 사유가 폐업을 결정한 학원 측에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님께서 환불을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을 폐업책임이 없는 강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님과 계약했던 1년을 채우지 않은 것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종 근무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상 수업을 폐업시기까지 할 수는 있으나 굳이 님께서 법적, 물질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폐업통보 시 학원 측이 님에게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 한 점에서 학원 측에서 다른 강사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원으로부터 폐업사유에 대해서는 들으셨는지요? 폐업의 원인은 님이 아닌 학원 운영장에게 있는 것이고, 님께서는 학원 대 강사로서 1년 계약을 하고 학원에서 요구하는 출퇴근시간에 맞추며 월급제로 임금을 받아온 만큼 근로자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혹여 학원 측에서 수강료 환불과 관련하여 님에게 법적(민사) 책임을 물려고 한다면 폐업 및 수강료 환불의 책임이 님이 아닌 학원 측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자료 예컨대 계약서, 임금내역서, 폐업사유 등을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님 외에 다른 강사님들과 의논해서 다 같이 대응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실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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