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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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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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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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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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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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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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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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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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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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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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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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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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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주말마다 행사아르바이트를 하는 여학생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아직 사회경험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글 올립니당.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벤트회사에 들어가서 6월19일부터 토,일요일 주말만 1시부터 9시까지 행사기간은 8월말까지만 하는 일인데요..
제가 평일에는 간호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갑자기 병원실습날짜가 정해져서 급하게 일을 그만둬야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했는데 이벤트 회사 실장말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그동안일했던급료를 지불할수가 없다면서 그만둘려면 적어도 3주전에 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당제로 하루에6만원 받고 있거든요.일한날수가 8일정도 되네요.
8일밖에 안됐지만 나름대로 계속 서서 큰소리로 멘트해야하구 힘들게 벌었고 대구까지 교육받으러 가구 했는데 돈한푼 못받는다니 너무 기가차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3주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한다니...그걸알았으면 아예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제가 일을한게 4주됐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실습날짜가 당겨져서 죄송하다구 해도 막무가내구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한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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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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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힘드셨을텐데, 일한 대가마저 받지 못하게 되어서 참 당혹스러울 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단 하루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노동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최고장의 내용은 님이 근무한 날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총 얼마이므로 이 임금을 언제까지 님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임금은 일을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법조항(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고장이 작성되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님게서 요구하신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벤트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시면 진정 양식이 모두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때 님께서 보내신 내용증명을 복사하셔서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액과 손해정도를 사용자가 입증하여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큰 손해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님의 내용 중에 일당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용계약이 일당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님이 계약기간 보다 좀 더 짧게 근무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한 자료를 근거자료로 준비해 두시면 님에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에 대해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규정된 강제근로의 금지에도 위반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했다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절차를 밟는 것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님에게 그동안 일한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가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고 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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