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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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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대로 한 시간에 15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임과 동시에 너무 심각한 노동력 착취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노동에 시급 2,100원, 일급 16,800원이며, 월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47만 4천 600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하일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 기준은 2001.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되며, 상시노동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90%)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그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3년 분을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8시간 노동에 대해 시급 1500원이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시급 2,10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만약 님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이라면 시급 2,100의 90%인 1,89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님의 일일 급여를 계산하여 보면
야간근로시간인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시간당 급여 : 최저임금 시급 2,100원 + 야근수당 1,050원(시급의 50%) = 3,150원
야간근로시간 총 8시간의 임금 3,150원 × 8시간 = 25,200원
상오 6시부터 상오 7시까지의 최저임금 시급 2,100원
전체 일일 급여 총액 27,300원입니다.
만약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시급을 1,89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우선 님과 다른 아르바이트분들께서 함께 사업주에게 현재의 시급 1,500원은 최저임금 위반과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음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법적인 규정으로 시급 2,100과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의 총액를 언제까지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과 법조항 명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명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내용증명으로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과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기 전에 그동안의 임금내역이나 통장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장사본 마련 등 최저임금 위반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함께 한다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사업주의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꼭 받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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